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지방법원 2023.08.18 선고 2022구합22126 판결
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취소청구를 각하하고,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함[국승] 국세징수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021년
2. 부산고등법원 2021.10.06 선고 2021누22036 판결
원고는 사회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음[각하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같은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3. 부산지방법원 2021.05.28 선고 2020구합290 판결
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정상적으로 고지서가 송달되었고 적법한 전심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함[각하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민법
4. 서울행정법원 2021.02.17 선고 2020구합53163 판결
묵시적 위임받은 자에게 고지서송달은 적법하나 장기 부과제처기간 적용은 위법[일부패소]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실명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5. 서울고등법원 2021.01.29 선고 2020누49562 판결
납세고지서의 유치송달 적법 여부[국패]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
6. 서울행정법원 2018.06.08 선고 2017구합82215 판결
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, 상속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2017년
7. 수원지방법원 2017.06.27 선고 2015구합1473 판결
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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